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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미동맹 영역 계속 확장되고 기회 커질 것"…'동맹' 43차례 언급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14

국무회의 주재 "정상회담서 한미동맹 5개 기둥 세워"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 핵 기반 새 패러다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 尹 "워싱턴 선언으로 핵 기반 새 패러다임...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윤 대통령은 이날 약 15분 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미국 국빈방문 및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고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동맹'이라는 단어를 모두 43번 사용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국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 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 시너지"…국무위원에 후속조치 당부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출해낸 성과 역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총 59억달러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으며 양국 기업, 기관 간 50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방문 당시 보스턴클러스터를 방문했던 일을 소개하며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서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글호 인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 관, 학 조인트 벤처 모델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 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주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기정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이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인력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곧 정부 출범 1주년"이라면서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가자"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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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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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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