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간호법 놓고 의료계 갈등 폭발…복지부, 파업 중재 '진땀'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5월05일 11:30

복지부, 간호법 반대 입장…간호협회 반발
의료계 17일 총파업 예고…거부권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연일 중재 역할에 나서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만큼 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3일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부분파업 참여 규모 등을 파악하며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보건의료계 갈등 중재 나섰지만 '갈등 증폭' 비판도

조 장관은 간호법 통과 다음날부터 응급실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협회 천막 농성장을 찾는 등 간호법 중재 행보를 이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부처 공식 페이스북에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여부 등 자문자답식의 카드뉴스도 게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다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된다", "(간호법은)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법안 내용을 지적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정해야 할 정부가 편파적인 글을 올려 거짓선동을 이어 나간다" 등 부정적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간호법)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간호인력 양성 방안과 인력배치 기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당초 이달 12일로 계획된 종합대책을 간호법 논란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지만 간호법이 야당 주도하에 원안대로 처리되면서 중재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던 터다.

조 장관은 당시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된 갈등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사들의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협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일부 의료 기득권 세력의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의사협회장 "간호악법 철폐까지 단식" 17일 총파업

복지부는 의료계 내 대립 격화로 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통과에 반발해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통해 부분파업에 나섰다. 늦은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간호법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11일에도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17일에는 전국 400만명이 참여하는 의료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단체 활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불편함과 안전 문제 등 혼란은 불가피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으며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혹시 모를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을 지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이 회장은 "간호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