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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반발"…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14:28

의료 13개 단체, 내달 4일 부분파업…총파업 시점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달 4일 부분파업을 열고 같은 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그동안 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이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연대는 이른 시일 내 확정·발표할 입장이다.

당장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하는 방식인 만큼 의료 현장에 주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대 총파업이 실현될 경우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두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휴·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직후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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