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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여론수렴 거쳐 신중히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7:00

2일 기자간담회 개최…"간호법 제정안 유감"
"전세사기 대책, 재정 직접 투입 타당하지 않아"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셔틀외교 복원의 일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유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02 yooksa@newspim.com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며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의 변화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 주도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왔다"면서 "국제적 연대와 한일 관계 개선 등에서도 상당 부분 좋은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로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형성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에 기초해 계속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일본을 방문했을 때 셔틀외교를 복원한다고 이미 결정했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선 "안보, 경제, 산업, 기술, 문화 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한 차원 높게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상황이나 제도가 드러나면 고치는 노력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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