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한전·가스공사 질타…"요금인상 손 내밀기 전에 자구노력부터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49

"에너지 요금 인상, 시기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
"간호법 통과는 입법폭주로 국민 건강 위협 상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에너지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요금 인상과 관련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을 거듭 압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한 결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밝혔지만 저는 에너지 요금의 인상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에게 에너지 요금을 올려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십억조 적자에 비하면 몇 푼이 안 되니까 (적자를) 국민들들이 다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수십조원 적자가 누적된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전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놔야 한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재차 꼬집었다.

아울러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무엇을 했나"라 묻고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가 있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도 못하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후 기자들을 만나 "자구 노력 일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한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당정 협의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의료 서비스 발전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와 손잡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조무사,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 대표들이 단식하고 농성하는 현장을 찾아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분들이 절박한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이어 "단식 농성 중인 의료직역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의료서비스는 직역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힘없는 소수 직역의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고 토로했다"며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니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당했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가 부분파업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처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뤄내는게 민주 사회에서 공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