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 유형이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 유발, 기업형브로커․병원이 조직적 연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발생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02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5억2000만원에 달하며, 총 338건을 적발해 1022명 검거, 20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고 50.4%, 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1.5%, 322명, 기타 15.5%, 158명, 피해과장 2.6%, 27명 순이다.
또 올 3월까지 총 16건 27명 검거해 2명을 구속했고 적발금액은 8400만원이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이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하고 분석, 배당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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