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1분기 16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됐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투자 애로해소 프로세스도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 애로해소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경제정책관 소속)-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허가‧입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해왔다.

올해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 중 9건(3080억원)이 해결됐고 3건(36억원)은 해결방안이 확정됐다.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지시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

접수된 애로는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도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실장은 "향후 중요성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첨단‧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유사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해결완료 과제(9건)는 조속한 투자를 독려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결방안이 확정된 과제(3건)는 제도개선‧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개선‧검토 중인 과제(15건)는 관계부처‧기관 심층 검토‧협의, 합동 현장방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에 설치된 7개 규제‧투자애로 접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업종별 기업간담회 등 지역 투자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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