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빈방미] 미 확장억제, 전략핵잠 한국 기항…전략사령부간 도상훈련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9:0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5:06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구체적 명문화
"미 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한층 증진"
'핵협의그룹'(NCG) 신설, 韓 참여 제도화
핵 유사시 기획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는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담겼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말로만이 아닌 별도 공동문건으로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핵사용 시도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미국의 경고는 있었지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의 공동 문서화가 된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별도 공동문건, 실질적 진전된 내용 '확약'

특히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공동문건을 선언 형식으로 도출한 것은 여타 동맹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냉전 시기 나토(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번에 신설되는 NCG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현재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오가며 연례적으로 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설된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운용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 국장급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 각 단위 수준에서 여러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당장 한미군이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고 국방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핵공격,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직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시킬 것"이라면서 "한미군 간의 공조를 확대·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과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오는 2024년 창설한다.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합의가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미국이 공식 약속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유력 언론들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세부 조치들이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핵타격 때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한반도 안보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