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방미] 미 확장억제, 전략핵잠 한국 기항…전략사령부간 도상훈련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9:0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5:06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구체적 명문화
"미 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한층 증진"
'핵협의그룹'(NCG) 신설, 韓 참여 제도화
핵 유사시 기획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는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담겼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말로만이 아닌 별도 공동문건으로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핵사용 시도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미국의 경고는 있었지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의 공동 문서화가 된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별도 공동문건, 실질적 진전된 내용 '확약'

특히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공동문건을 선언 형식으로 도출한 것은 여타 동맹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냉전 시기 나토(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번에 신설되는 NCG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현재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오가며 연례적으로 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설된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운용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 국장급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 각 단위 수준에서 여러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당장 한미군이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고 국방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핵공격,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직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시킬 것"이라면서 "한미군 간의 공조를 확대·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과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오는 2024년 창설한다.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합의가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미국이 공식 약속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유력 언론들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세부 조치들이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핵타격 때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한반도 안보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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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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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