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구체적 명문화
"미 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한층 증진"
'핵협의그룹'(NCG) 신설, 韓 참여 제도화
핵 유사시 기획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는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담겼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말로만이 아닌 별도 공동문건으로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핵사용 시도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미국의 경고는 있었지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의 공동 문서화가 된 적은 없었다.
 |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별도 공동문건, 실질적 진전된 내용 '확약'
특히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공동문건을 선언 형식으로 도출한 것은 여타 동맹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냉전 시기 나토(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번에 신설되는 NCG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확장억제의 실효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현재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오가며 연례적으로 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설된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운용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 국장급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등 각 단위 수준에서 여러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당장 한미군이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개최한다고 국방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핵공격,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직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시킬 것"이라면서 "한미군 간의 공조를 확대·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과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오는 2024년 창설한다. 한미 간에 확장억제 분야별 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도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합의가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미국이 공식 약속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유력 언론들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세부 조치들이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핵타격 때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한반도 안보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