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방미] 미국 확장억제 '의지' 명문화…'실효성' 상설협의체 신설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5:54

한미정상회담, 별도 공동문서 발표
美 의지·신뢰 담긴 '명문화' 상징성
'한국식 핵기획그룹' 상설협의체 주목
'핵반격' 응징·보복 명시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핵우산)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명문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이번 4·26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무엇보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한미가 모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의 대남·대미 위협 수위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美 확장억제 '의지', 공동문서 '명문화' 상징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 정권은 전술·전략 핵무기에 대한 개발과 시험, 훈련을 노골화·가시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선 운용부대까지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전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를 통한 대북 억지력은 불가능하게 됐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효적인 확약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외에는 뾰족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말로만이 아닌 문서로 '명문화'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핵사용 시도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경고는 있었지만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공동 문서화가 된 적은 없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뢰'가 공동 문서로 확약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핵무기 운용에 있어 다른 나라와 별도 공동문건을 통해 문서화하거나 확약한 적은 없다.

다만 별도 공동문서에 담길 내용과 수위가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와 신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공동문서에 북한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반격 문구가 명시될지도 초미 관심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023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굳건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식 핵기획그룹' 상설협의체 '제도화' 관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명문화하는 것에 더해 기존 협의체를 실효적인 상설협의체로 격상하고 신설해 제도화하는 것도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미 간에는 여러 단위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현재도 가동중에 있다.

다만 상황과 시기에 따라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평상시에도 한국이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핵정보 공유 단계부터 우리 정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연습·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방안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인 '나토식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국식 핵기획그룹'을 창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9월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개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설된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인 데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올해 1월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핵우산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의 전개 횟수와 빈도를 높여 확장억제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문서에 기존 확장억제 공약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적이고 구체적이며 강화된 조치가 담길지 주목된다.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유사시 공동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를 하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 등 30여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문서화를 내놓는 것은 여타 동맹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별도 공동문서로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이를 통해 한 단계씩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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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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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