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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확장억제 강화·첨단기술 협력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4: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04:12

"핵협의그룹 창설…핵·전략무기 운영 계획 공유"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韓기업에 지원"
IRA·반도체법·공급망 협력 위해 긴밀히 협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77분 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 첨단기술 협력 등 70주년 한미동맹을 맞이해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77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47분 동안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으로 전환해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먼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키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첨단기술 분야 기업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우주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다"라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동맹이 한국 기업,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첨단산업 협력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IRA,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미국이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우려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과학과 기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국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 이행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한미 간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 간 관계에서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제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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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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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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