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1일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홍수를 예방한다며 전주천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내고 억새밭을 갈아엎었다"며 "지난 20년간 민·관 공동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전주시는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주천의 버드나무와 억새군락은 여러 매체에 소개될 만큼 전국적인 명소이자 전주시민에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며 "전주천은 쉬리와 수달, 억새와 버드나무가 물결치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공간이었다"고 역설했다.
또 "전주천은 지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도심의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 등이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했다"며 "이러한 전주천을 명소로 거듭나게 한 것은 민관 공동노력의 결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40억원을 들여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실시했다"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전주천 자연형 하천의 성공사례는 주요 언론사에 보도되고, 전국 '물관리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국제적으로도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더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를 역행하고 홍수예방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벌목과 준설했다"며 "이는 20년 이상 가꾼 전주시민의 노력을 부정하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붓은 생태하천을 헤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조례에서 정한 민관협력기구인 '생태하천협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벌목을 진행했다"며 "행정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홍수 예방을 위한 버드나무 벌목에 타당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능과 구시대적 하천 행정의 대표사례이며 생태하천을 위협하는 퇴행적이고 독단적인 하천관리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행정의 독단적 추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하천관리과를 도시건설안전국에서 자원순환본부 또는 복지환경국으로 조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중앙정부의 경우도 지난해 하천관리 업무를 모두 환경부로 통합해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관리 거버넌스로서 민관협치 기구의 위상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에 따라 하천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협의 의무' 또는 '심의' 규정을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 생태하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주천과 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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