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건 발굴해 320건 해소…추가 개선 중
애로 발굴→개선→수출활로 선순환 제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밀착 지원한 결과 총 320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들이 일일이 여러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접수된 애로에 대해 유관기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어려움을 풀어주고, 해외 수주 수요를 파악해 국내 기업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춰 유망 바이어와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성과 공개
현재 지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30여개 유관 기관과 수출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협‧단체와 함께 지역별 현장을 방문하고, 코엑스 수출기업 전시회와 연계한 홍보·상담부스도 운영했다.
지원단은 지금까지 현장 간담회와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관련 접수건이 약 60%를 차지했다.
지원단은 접수된 402건 가운데 총 320건을 해소했다.
우선 기업이 지원방안을 알지 못했던 경우 마케팅·금융·물류 정책정보를 안내했다. 예를 들어 A사는 일본 진출을 위해 바이어를 발굴하길 원했다. 이에 코트라가 도쿄 무역관 '사업 파트너 연결서비스'를 연계해 바이어를 매칭해 줬다.
B사는 인도와 유럽시장에 석화 제품 수출을 늘리고 싶었지만, 수출 신용보증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실적 및 매출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증액해 줬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도 총 16건 있다. 지원단은 사업자금 조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을 연계해 해소방안을 협의 중이다.
C사는 일본을 대상으로 음료수 OEM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무보에서 수출 신보 한도 증액 신용평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하는 55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 개정,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 측면에서는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무역보험을 우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항만 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 자동차 전용 운반선 대신 컨테이너선을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고차를 수출할 때 등록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올해 상반기까지 간소화할 예정이고, 수출 이행 신고 기한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때 환급해 주는 상점인 사후 면세점을 통한 물품 판매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 선순환 제고
지원단은 앞으로 애로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6월 초에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음달 초에는 현장을 직접 찾는 '원스톱 수출 119'도 본격 가동한다.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를 열고, 애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판로 확대 기회도 창출한다.
중동·아시아·중남미의 인프라·플랜트 관련, 초기 단계 해외사업 발주 정보를 입수해 국내 참여 희망 기업을 연결하는 등 수주 전 과정을 밀착해서 도울 예정이다.
수출실적과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해 신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에 수출 판로를 넓힐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 기술력에 관심있는 해외기업과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DB(다자개발은행)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해외기업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한국 수출 유망기업을 소개하는 등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 전에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행사 후에는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밀착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미주개발은행(IDB)이 주관하는 중남미 기업 방한 행사 때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기업 간 미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IDB 혁신포럼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출 관련 재정 사업 집행 상황도 다음달 중순 쯤 점검해 수출 관련 재정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