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법률 지원을 도울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통계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272건에서 2021년 330건, 2022년 4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전년 대비 33.3% 증가했고,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3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건의 증가 추세에 비해 장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받는 법률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를 살펴본 결과 형사 사건 중 심신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포함해 2020년 84건, 2021년 131건, 2022년 122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복지시설이나 주변인들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받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라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하면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단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단체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의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장애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후 장애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진술조력인의 도움만으로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5는 장애인 학대 범죄의 피해 장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처럼 의무화돼 있진 않은 실정이다. 

법조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장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인 나동환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사전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피해 당사자가 추후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로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을 기회를 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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