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배민'처럼 보험료 비교 플랫폼 곧 오픈..."수수료도 오르나" 걱정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19

당국, 수수료 한도 설정…계약 갱신 등 모호
광고비 등 추가 비용 요구 우려도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올해 말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대한 보험사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 수수료 한도를 설정한다고 했으나 여러 명목으로 배달 수수료가 인상됐듯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오를 수 있다고 보험사는 우려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 이후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 정보 이용 및 선택권을 늘리고 보험사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험사 직원, 보험 설계사 등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사에도 이를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가 이용 수수료를 과도하게 설정해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이용 수수료는 설계사를 통한 대면 모집 수수료 대비 15~33%로 제한했다. 자동차 보험 수수료는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제한을 뒀으나 첫 계약에만 적용되는지 계약 갱신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보험사는 또 직접적인 수수료 인상은 없더라도 각종 명목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배달서비스업체가 수수료 외 광고비 등을 부과했듯이 플랫폼사가 이용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식점은 배달앱 업체에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료, 관리비 등 플랫폼에 2·3중으로 비용을 내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사가 초기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배달업체처럼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러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할 때 가격 순인지 인기 순인지 등 정해진 게 없다"며 "배달앱은 광고비를 내는 음식점을 먼저 추천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플랫폼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수료 부과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 요구도 금지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