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민사회단체 "여·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해 국회 입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 입법을 여야에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와 핵심 공약이기에 국민의힘은 앞장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였던 민주당 역시 산업은행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3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부산경실련, 부산YWCZ,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여·야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공약한 것으로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이전은 100%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한국거래소 방식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 두는 방식의 반쪽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최근 산업은행이 공공기간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시작됐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이전 지정은 6월 상반기 내, 최종 이전 계획 승인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행정절차가 마무리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시에서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산업은행법 제4조를 변경해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일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과 민주당 부산 의원들의 기자회견 등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중앙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국민의힘 역시 중앙당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ndh40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