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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쏘려면 시간 더 필요...ICBM 美 요격 우려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2:57

장영근 항공대 교수, "말폭탄 위협 수준"
북한은 '4월 위성 1호기 준비 완료' 공언
"우주 권리보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우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4월 중 1호기 준비 완료'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쏘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 한민구)이 발간한 월간 '국가안보전략' 4월호 기고문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우주발사체가 필요한데 아직은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 중인 위성발사체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영근 한국 항공대 교수.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장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시험용 위성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고 남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이용해 이성체의 기능⋅성능 및 운용을 시험 검증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통상 이런 시험은 지상에서 테스트 베드(Test Bed) 및 지상국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시험⋅검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한 우주 환경 모사 실험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특히 이 시험용 위성체가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가 조잡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1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하겠냐"고 말한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실제 쏠 때만 고해상도 비행용 카메라를 정찰위성에 탑재해 발사하겠다는 건 검증이 안된 상태로 우주에 올리는 형국"이라며 "이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해 12월 수행한 정찰위성의 시험항목 및 방법, 촬영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위성개발 기술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광명성 3호 및 4호 위성에 비해서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직도 북한은 위성개발 기술의 고도화보다 위성⋅지상체 연동, 운용기술 및 관제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유엔 제재로 인해 위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해외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구성품을 독자개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주 개발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위성발사 권리보다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우선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서 엔진 동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여정이 지난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상으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궤도 발사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장 교수는 북한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고각궤적 발사와 정상궤적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고각궤적보다 정상궤적의 재진입체에서 열이 더 일찍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60% 정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탄두에 도달하는 열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한 검증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며 "북한에서는 화성-14 ICBM 고각궤적 시험발사에서 재진입체 내부의 온도를 25~45ºC로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도뿐만 아니라 진동 데이터 등을 지상의 미사일통제센터에 송부(원격통신기술 보유 필요)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재진입체나 모형탄두를 회수했다면 이러한 재진입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재진입체와 탄두를 수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정상궤적 발사에 따른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위성의 미보유, 함정및 유⋅무인기의 태평양 공해상의 파견 제한에 따라 재진입의 성공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8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린 위성에서 촬영했다면서 공개한 인천(왼쪽)과 서울의 위성사진. 눈이 내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9 yjlee@newspim.com

통상적으로 미국⋅러시아 등은 ICBM 시험발사 시 탄착지점 인근에 함정과 유⋅무인기를 파견하고 발사원점과의 통신을 위해 통신위성을 활용한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또 탄착된 재진입체를 수거해 재진입체, 핵탄두, 기폭장치, 배터리 등의 손상 여부를 검사해 성공적 재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은 ICBM을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요격을 우려할 것"이라며 "만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해역을 가로지르는 ICBM 시험발사의 경우 미국의 요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상과 같은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난제에 기인해 북한이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를 수행하는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의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말폭탄 위협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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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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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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