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정찰위성 쏘려면 시간 더 필요...ICBM 美 요격 우려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영근 항공대 교수, "말폭탄 위협 수준"
북한은 '4월 위성 1호기 준비 완료' 공언
"우주 권리보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우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4월 중 1호기 준비 완료'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쏘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 한민구)이 발간한 월간 '국가안보전략' 4월호 기고문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우주발사체가 필요한데 아직은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 중인 위성발사체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시험용 위성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고 남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이용해 이성체의 기능⋅성능 및 운용을 시험 검증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통상 이런 시험은 지상에서 테스트 베드(Test Bed) 및 지상국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시험⋅검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한 우주 환경 모사 실험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특히 이 시험용 위성체가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가 조잡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1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하겠냐"고 말한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실제 쏠 때만 고해상도 비행용 카메라를 정찰위성에 탑재해 발사하겠다는 건 검증이 안된 상태로 우주에 올리는 형국"이라며 "이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해 12월 수행한 정찰위성의 시험항목 및 방법, 촬영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위성개발 기술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광명성 3호 및 4호 위성에 비해서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직도 북한은 위성개발 기술의 고도화보다 위성⋅지상체 연동, 운용기술 및 관제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유엔 제재로 인해 위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해외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구성품을 독자개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주 개발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위성발사 권리보다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우선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상으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궤도 발사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장 교수는 북한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고각궤적 발사와 정상궤적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고각궤적보다 정상궤적의 재진입체에서 열이 더 일찍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60% 정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탄두에 도달하는 열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한 검증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며 "북한에서는 화성-14 ICBM 고각궤적 시험발사에서 재진입체 내부의 온도를 25~45ºC로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도뿐만 아니라 진동 데이터 등을 지상의 미사일통제센터에 송부(원격통신기술 보유 필요)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재진입체나 모형탄두를 회수했다면 이러한 재진입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재진입체와 탄두를 수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정상궤적 발사에 따른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위성의 미보유, 함정및 유⋅무인기의 태평양 공해상의 파견 제한에 따라 재진입의 성공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미국⋅러시아 등은 ICBM 시험발사 시 탄착지점 인근에 함정과 유⋅무인기를 파견하고 발사원점과의 통신을 위해 통신위성을 활용한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또 탄착된 재진입체를 수거해 재진입체, 핵탄두, 기폭장치, 배터리 등의 손상 여부를 검사해 성공적 재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은 ICBM을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요격을 우려할 것"이라며 "만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해역을 가로지르는 ICBM 시험발사의 경우 미국의 요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상과 같은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난제에 기인해 북한이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를 수행하는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의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말폭탄 위협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