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모든 산업에 영향력 예상
인공지능의 생태계 변화 대비한 법적 과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검토나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오픈에이아이의 챗GPT 서비스가 많이 사용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났고, 올해 2월 인공지능 책임법안이 나오는 등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기본적인 원칙이었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자 고위험영역 AI를 규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칙이 바뀌었다. 앞으로 법안이 심의·의결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고위험영역 AI이냐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관련 법안에는 대출심사, 채용심사 등 평가 목적에 이용할 경우를 고위험영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의 다양한 SNS 정보를 이용해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AI의 작동과정과 결과가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과 원칙 하에서 AI 개발이 이뤄진 것인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앞으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규제가 중요한 검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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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생성형 AI와 관련된) 공백이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복제 개념을 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위해 해당 파일이 위치한 컴퓨터를 스쳐지나가는 활동이 있어야한다는 것으로 복제권을 활용한다는 행위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받아야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또한 복제권은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있는데, 예컨대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과 진행 중인 소송처럼 게이티이미지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AI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개념도 있지만,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라 공정이용에 기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나아가) AI 학습한 부분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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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윤종영 국민대 교수는 "AI 기술을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선도하고 있는 게 현실로, (스타트업들은)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스타트업들에게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교수는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AI 플랫폼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이 모든 산업과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장(판)은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만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진짜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들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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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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