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산업계 부담 줄인 '11.4% 감축'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6:30

10일 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안 의결
공청회 거쳤다지만…산업계 감축 목표 그대로
기후변화적응법 연내 제정…기후테크산업 육성
"계획 실현되면 GDP 0.01%↑…고용률 0.22%↑"
SK E&S 등 참여해 CCUS 기술혁신 계획 보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낮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초안을 발표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정책적으로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혁신 계획도 발표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준경로(BAU) 대비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공청회 거쳤다지만…산업계 감축목표 11.4% 유지

[자료=탄녹위] 2023.03.21 soy22@newspim.com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낮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 등을 감안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을 담았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산업계 탄소 배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전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부족한 감축량 절반을 전환 부문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활용, 국제 감축 등에서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녹위는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토론회 등을 진행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된 수정안을 보면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적인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 올해 기후변화적응법 제정…기후테크 산업 육성

우선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기후변화적응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를 병행하고,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은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탄녹위] 2023.04.10 soy22@newspim.com

건물 분야 관련해 제로 에너지 빌딩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노후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개조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도 경량소재·저탄소 연료 개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페트병 등 최종제품까지 확대한다. 정부 중심의 이행점검 체계도 청년, 미래세대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지방 간 탄소중립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 설치한다.

◆ "기본계획 실현시 GDP 0.01% 증가…고용률 0.22%↑"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준경로(BAU) 대비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제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론인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으로,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됐다.

탄녹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혁신 관련 구체적 방향도 내놨다.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 등 5개 민간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 출연연이 참여해 이 계획을 작성했다.

우선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 및 상용급 포집기술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국내 10억톤 저장소와 해외 저장소도 적기에 확보한다.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선점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자료=탄녹위] 2023.03.21 soy22@newspim.com

◆ SK E&S 등 참여해 CCUS 기술혁신 계획 보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조기 상용화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이산화탄소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해외 CCU사업도 확대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국제 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한다.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 효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을 연구한다.

납사,항공유, 메탄올 등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초 화학제품과 고부가 제품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도 개발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고, 관계부처는 이를 적극 검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