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상향·광역개발' 중동·분당 등 1기신도시, 고밀개발 사업성 개선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5:40

용적률 500% 적용시 1기 신도시 가구수, 2배 증가
철도·광역버스 인프라 확충하는 광역개발 추진도 관심
이주대책, 임대주택 비율, 닭장 아파트 등은 해결 과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중동,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일반주거지역 종(種)상향, 인프라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종상향이 추진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져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재건축의 주요 재원이 분양 수익이란 점에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중심 지역과 그 영향권에 있는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광역개발이 이뤄지면 정비사업에 따른 수혜가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고밀도 개발에 대한 주민간 마찰과 이주대책, 임대주택 비율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 용적률 500% 적용시 산본·중동 등 가구수 2배 증가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의 종상향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에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원희룡 장관은 고양 일산을 시작으로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전날 부천 중동을 찾은 원 장관은 "현재 용적률이 다른 신도시보다 높아 단지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아는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용적률 상향 의지를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군포시 산본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사진=군포시>

앞서 여당은 역세권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허용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재건축 연한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용적률이 높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별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일산과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보단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개발 방식이다. 하지만 종상향으로 용적률 상한선이 높아지면 재건축 추진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고밀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 건폐율(50% 이하)은 유지되고 용적률은 상한선이 1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2배 높아진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건폐율(50%→70%)과 용적률(100% 초과~150% 이하→200% 초과~500% 이하) 모두 높아진다.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상향될 경우 단순 계산하면 가구수가 재건축 이후 2배 정도 늘어난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적용받더라도 일반분양 가구수가 최소 50% 증가한다. 1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에서 500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분양 수익금이 재건축의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원도심 광역개발 추진도 1기 신도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점이다. 광역개발은 도시와 주변 농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낡은 아파트를 새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를 '재창조'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 광역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건축연한 30년 정도로 재건축 추진을 바라보는 단지가 40여곳인데 용적률이 200%가 넘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법이 시행으로 400% 안팎을 적용받게 되면 사업성이 개선돼 재건축에 관심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주대책,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사업 지체될 가능성도

용적률 상향과 광역개발 등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 공간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예상 이주 가구는 ▲분당 12만6000가구 ▲일산 8만6000가구 ▲평촌 8만2000가구 ▲산본 3만6000가구 ▲중동 3만6000가구 등 약 40만가구다. 이들 지역의 이주가 일시에 이뤄지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확대를 비롯한 택지지구 개발로 이주 수요를 수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고밀도 개발을 모든 주민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 500%가 적용되면 소위 '닭장 아파트'가 양산돼 주거환경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도심 주상복합 수준의 고밀도 개발로 좁은 공간에 높은 건축물을 짓다 보니 교통, 주차 혼잡 문제는 물론 좁은 동 간 거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저층의 경우 채광, 조망에 불리하다. 특례를 적용하는 만큼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 등을 두고도 주민과 지자체간 마찰을 빚을 공산이 크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다. 5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이 250%에서 300% 늘었다면 100가구 정도 늘어난 가구 중 일반분양 50가구, 임대주택 50가구로 구성된다.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60~7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대금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촉진하려는 정책방향은 의미가 있으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용적률이 상향된 만큼 공공에 납부하는 공공기여 비율도 커지기 때문에 단지별로 의견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