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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제1회 추경 7158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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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점"
시민경제 활력 회복 등 5대 분야 중점 투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10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58억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 제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편성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4431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860억원, 국고보조금 631억원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역경제 체질 개선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지방소멸 대응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4.10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6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983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1% 추가 지원하며, 폐업 및 신용위기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재기)을 지원토록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67억원을 들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예비선도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11억원 투입해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조선업 생산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체질개선에는 406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에 149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마이스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175억원을 반영해 탄소 다배출 지역 산단 공정 전환을 지원하며,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수소버스 보급사업 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활력넘치는 관광도시 조성에도 82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일(Work), 삶(Live), 쉼(Play)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운영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도약을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스 특화도시 부산 육성을 위한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에도 11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을 위해 233억원을 투입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8억원을 투입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장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운동 추진 홍보를 통해 시민·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에는 214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자연재해위험지와 붕괴위험지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상습침수지역인 온천천 일원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펌프 차량을 보강하며, 방음터널 내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도 36억 원을 편성하였다.

여성·노인 등 안전 약자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입해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증설(기존 2개소)하며,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 주거, 수사, 법률, 치료회복까지 부산형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에도 224억원을 빼놓지 않았다. 저출산 대응 및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을 위해: 166억원,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25억원, 초광역 협력 활성화 33억원 등이다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는 1241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510억원을 투입해 부산만의 15분 도시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해피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에 81억 원을 투입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33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촘촘한 복지·돌봄에도 44억원을 반영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하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 거주자의 이사비 지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부산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 구축에도 346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원을 편성하고, 2023년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346억원을 투입한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원을 반영하고, 2023년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281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도 도입할 계획이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황령3터널 도로개설,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 및 간선도로망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60억4000만원에 투입한다. 사상숲체험 교육관조성에 국·시비 10억원을 투입하고,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반려문화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데이터 표출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시민건강권을 보호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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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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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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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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