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적정생산 이뤄지게 할 것"
"1000원의 아침밥 확대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민당정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촌 현안인 농업인력 공급 확대와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관련 이와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작물직불제(논콩·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022년 2000ha에서 2023년 1만ha 이상)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생산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2022년 2만2000명)를 농업분야에 배정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해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를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전년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사업(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도 제고한다.
수출 물류 효율화,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푸드 수출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올해는 135억달러규모로, 2027년에는 230억달러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였다"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시설을 금년까지 900개소, 2027년까지 125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이 정부에 몇가지 추가대책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행방안을 찾겠다"라고 답변했다.
당에서는 "우선 쌀 재배면적 감축에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확산이 농촌현장에서 효과가 크므로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ha보다 단계적으로 두배 이상 높여야 된다"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정책위의장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문제 뿐만 아니라 쌀 소비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