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의 30% 이상은 중대처벌이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입시기관인 종로학원이 2022년 공시기준 서울 소재 전체 고등학교 32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7개 학교에서 622건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사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이날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학교폭력 심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신체폭력이 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언어폭력 28.2%, 사이버폭력 15.6% 순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성폭력 11%, 강요 4.1%, 금품갈취 3.3%, 따돌림 2.1% 등이었다.

학폭 가해 학생에 내려진 조치를 살펴보면 2호에 해당하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면사과(1호) 22.4%, 교육심리치료(5호) 21.2%, 학교봉사(3호) 15.6% 순이었다.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1~9호 조치가 내려진다. 교내봉사 등 '1~3호 조치'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4호 이상 처분이다. 집계결과에 따르면 사회봉사(4호) 4.6%, 교육 및 심리치료(5호) 21.2%, 출석정지(6호) 7.0%, 학급교체(7호) 1.1%, 전학(8호) 1.7%, 퇴학처분(9호) 0.2%로 나타났다. 4호 이상의 처벌이 전체의 36.6%다.

특히 가장 엄중한 처분으로 구분되는 8호 전학,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 내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적힌다. 전학 조치는 지난달부터 가해 학생 졸업 후 2년 동안은 무조건 보존하게 했으며, 퇴학 조치는 삭제하지 않도록 했다.

지역별 심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 71건, 양천구 43건, 강서구 41건, 은평구 39건, 송파구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 건수가 낮은 지역은 금천구 12건, 동작구 10건, 영등포구 8건이었다.

전체 심의건수 비중은 남녀공학이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학교 21.1%, 여학교 8.8%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호 이상의 중대처벌을 받은 학생이 35.6%로 대입정시에서 불이익에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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