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 2030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40

3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국회 방문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39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에 맞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제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성공을 확신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의원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30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받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 및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행사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분류되며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는 인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고 산업․기술 및 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개최하고자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 양극화 같은 인류 사회 공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거대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기존의 유치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현재의 민․관 합동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유치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 대응, 교섭활동 및 국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1년 1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부산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산업·문화강국으로서의 역량, 국제행사 개최 경험, 개최도시 부산의 뛰어난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및 전국적 유치 열망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가 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 및 민간과 함께 'Korea One Team'의 일원으로서,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개최지 선정 전까지 국회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단계부터 개최까지 흔들림 없는 초당적인 열망과 협조 의지를 기반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 바와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 재정적, 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

8.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BIE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하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heyjin@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