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은 외면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이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돼 2030년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이는 농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만톤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 총리는 태국의 사례를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이 농민과 농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태국은 우리 당 안과 달리 쌀 생산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도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폭락할 경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생산량의 40%를 매입하도록 해 실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엄연히 다른 정책을 같은 정책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작년에 45년만에 쌀값이 25%나 폭락한 것은 재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쌀 시장격리를 미루며 쌀값 폭락을 방치해왔기 때문"이라며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이용하겠단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 장관이 여당 의원도 비판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에 우리 농해수위 소속 의원 12인은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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