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고위당정 개최…주호영 "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행사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57

주호영 "농민단체도 반대...막대한 세금 버리는 셈"
한덕수 "정부, 원칙 지켜 철저히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 막았어야 하는데 역부족을 느끼고 있다. 소수 여당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9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법안은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쌀이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럼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수년 지나서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할 지경에 이른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는 정상일 수 없다. 더욱이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 다양성은 줄고, 식량 안보가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대민 농업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40여 개 넘는 많은 농민단체들도 이 법안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남 광주 농민회에서는 자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 시장격리제를 무용지물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며 누더기법을 만들어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많은 법안을 이제 와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9 leehs@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양곡법 개정안처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농업계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트릴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친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앙곡법 개정안뿐 아니라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상적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원칙 안에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