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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9조 원전 일감 공급…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출액 5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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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독자 수출 가능한 원전 중기 100개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향후 10년간 원전 산업계에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된다.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산업을 키우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내수 일감 확보와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계약 공식 체결…2000억 특별금융 추진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공급사는 두산에너빌리티이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까지 기대된다.

신한울원전1,2호기[사진=한울원전본부] 2023.02.16 nulcheon@newspim.com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4000억원응ㄹ 집행해 원전업계에 활력을 북돋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지난달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제작에 착수해 신한울 3·4호기(2032~2033)의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원전업계에 지원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

올해에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로 시작된다. 오는 8월에는 2차분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추가로 시행된다.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대출한도 역시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한다.

2027년까지 5조 원전 수출…원전 중기 100개사 육성

산업부는 이날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Two-Track)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는 2027년까지 원전 1기 건설 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인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카라 원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 수출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수출이 가능한 원전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도 육성한다.

산업부는 ▲금융 ▲인증 ▲마케팅 ▲시장정보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은 원전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 한도상향, 자금용도확대,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1억5000만원, 벤더등록 컨설팅 및 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원전 바이어 25개사와 국내 원전업체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입찰정보 제공건수를 지난해 567건에서 올해 960건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외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오는 5월 신설하고 해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체코, 폴란드, 인도,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에 지정한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또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협력 추진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산업은행)'도 논의됐다.

원안위는 그동안 규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원전 수출대상국들의 규제 여건에 기반해 국가별로 차별화 기조하에 중점수주국 우선적 협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규제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다양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수출통제 및 수출 노형 인허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강국 도약을 위하여 민관이 신규 원전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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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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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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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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