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핵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소위 발언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핵 억제 능력이 적국을 상대할 뿐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핵우산을 제공,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몰턴 의원은 이와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맞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미국의 의지가 철통같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적을 상대로 확고한 핵 억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동맹으로 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는 이 가능성을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몰턴 의원의 주장은 한국 등이 북한 핵 위협으로 이유로 핵 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확장억제력 강화로 동맹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를 통한 방어 의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강조하면서 한국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의 국방 예산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는 양자 및 3자 협력을 포함해서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고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전날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한국내 전술적 재배치 논의와 관련,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한국과 일본의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어떤 적대 정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원 외교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실험을 평상시처럼 봐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지난 16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의 현재 안보 환경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 "핵무기 개발은 이해할 만한 일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기존 예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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