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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에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공소취소 없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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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소취소 논란 자제를 요청했다
  • 국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를 원했다
  • 특검으로 조작기소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의적 수사 사건, 특검 통해 진상규명"
"정치적 쟁점으로 본질 호도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사건에 대한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특별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기자 질의에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 증명 과정은 또 다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서 피해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 언론인과 공무원, 정치인, 관계없는 민간인 등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수사·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하자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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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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