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간] '백지에 그리는 국가운영체계'...국가인재경영연구원 출간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7:56

대한민국 꿈은 무엇인가...다음세대 위한 길 제안
4개 분야 14대 정책 제안...개방성·글로벌 경쟁력 핵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백지에 그리는 국가운영체계'를 발간했다.

이는 서적은 지난 1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사들과 행정학자들이 국가의 행정·정치·지방차지 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 연구는 오늘의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국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재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미래를 지혜롭게 대응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디지털 전환, 기후재난, 팬데믹 등 동일한 위기와 환경변화에 직면하며,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의 길을 걸어가려면 정부, 국회, 지역이라는 핵심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물으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제안하는 것이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제공]

오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규정했던 대내외 환경 자체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이기에, 우리 정부와 국회 시스템, 지방자치시스템도 이에 걸맞는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공공 행정 생태계 ▲국회와 정치 시스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새로운 인재라는 4대분야를 선정하고 각 부문의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근원적인 질문과 제언을 던지고 있다.

 

집필진은 이런 과정을 거쳐 14대 정책제언과 34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개혁방안의 최종적 지향점이 결국 개방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책 전반에 걸쳐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지역 리더들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뜨거운 변혁의 용광로로 진화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서적은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가 집필을 총괄했다. 집필에는 관련 전문가 32명이 참여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제공]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