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친문 의원들, '文정부 통계 감사' 질타..."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좌장' 전해철 "文정부 정책 판단에 무차별 감사"
한병도 "퇴행적 보복행위, 재평가 받는 시간이 올 것"
"통계 생산 비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통계 조작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2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고용·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질타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청와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도종환, 진선미, 한병도, 정태호, 고민정 의원이 참석했다.

박능후 사의재 상임대표, 전해철·진선미·도종환·한병도·정태호·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사의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이 정책을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감사에 대해 몇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이게 감사원인지 정치 집단이지 본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퇴행적 보복행위가 다시 평가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칼을 마구 휘두르다 보면 본인들이 분명히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보면 의제 결정부터 문제"라며 "감사원 의제 선정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총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법이 개정돼서 감사원이 독립 기구로 제자리를 잡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 통계 생산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질타했다.

곽 선임기자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통계청이 이미 발표한 자료만 꼼꼼히 봤다면 이 통계 조작 의혹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 증가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예외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통계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라며 "통계 생산 과정의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 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일갈했다.

최 소장은 "지금 부동산원의 통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통계 전문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