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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의원들, '文정부 통계 감사' 질타..."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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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전해철 "文정부 정책 판단에 무차별 감사"
한병도 "퇴행적 보복행위, 재평가 받는 시간이 올 것"
"통계 생산 비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통계 조작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2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고용·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질타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청와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도종환, 진선미, 한병도, 정태호, 고민정 의원이 참석했다.

박능후 사의재 상임대표, 전해철·진선미·도종환·한병도·정태호·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사의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이 정책을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감사에 대해 몇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이게 감사원인지 정치 집단이지 본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퇴행적 보복행위가 다시 평가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칼을 마구 휘두르다 보면 본인들이 분명히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보면 의제 결정부터 문제"라며 "감사원 의제 선정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총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법이 개정돼서 감사원이 독립 기구로 제자리를 잡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 통계 생산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질타했다.

곽 선임기자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통계청이 이미 발표한 자료만 꼼꼼히 봤다면 이 통계 조작 의혹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 증가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예외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통계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라며 "통계 생산 과정의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 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일갈했다.

최 소장은 "지금 부동산원의 통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통계 전문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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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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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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