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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의원들, '文정부 통계 감사' 질타..."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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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전해철 "文정부 정책 판단에 무차별 감사"
한병도 "퇴행적 보복행위, 재평가 받는 시간이 올 것"
"통계 생산 비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통계 조작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2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고용·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질타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청와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도종환, 진선미, 한병도, 정태호, 고민정 의원이 참석했다.

박능후 사의재 상임대표, 전해철·진선미·도종환·한병도·정태호·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사의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이 정책을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감사에 대해 몇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이게 감사원인지 정치 집단이지 본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퇴행적 보복행위가 다시 평가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칼을 마구 휘두르다 보면 본인들이 분명히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보면 의제 결정부터 문제"라며 "감사원 의제 선정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총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법이 개정돼서 감사원이 독립 기구로 제자리를 잡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 통계 생산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질타했다.

곽 선임기자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통계청이 이미 발표한 자료만 꼼꼼히 봤다면 이 통계 조작 의혹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 증가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예외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통계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라며 "통계 생산 과정의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 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일갈했다.

최 소장은 "지금 부동산원의 통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통계 전문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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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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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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