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친문 의원들, '文정부 통계 감사' 질타..."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좌장' 전해철 "文정부 정책 판단에 무차별 감사"
한병도 "퇴행적 보복행위, 재평가 받는 시간이 올 것"
"통계 생산 비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통계 조작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2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고용·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질타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청와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도종환, 진선미, 한병도, 정태호, 고민정 의원이 참석했다.

박능후 사의재 상임대표, 전해철·진선미·도종환·한병도·정태호·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사의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이 정책을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감사에 대해 몇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이게 감사원인지 정치 집단이지 본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퇴행적 보복행위가 다시 평가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칼을 마구 휘두르다 보면 본인들이 분명히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보면 의제 결정부터 문제"라며 "감사원 의제 선정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총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법이 개정돼서 감사원이 독립 기구로 제자리를 잡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 통계 생산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질타했다.

곽 선임기자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통계청이 이미 발표한 자료만 꼼꼼히 봤다면 이 통계 조작 의혹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 증가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예외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통계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라며 "통계 생산 과정의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 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일갈했다.

최 소장은 "지금 부동산원의 통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통계 전문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