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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의원들, '文정부 통계 감사' 질타..."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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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전해철 "文정부 정책 판단에 무차별 감사"
한병도 "퇴행적 보복행위, 재평가 받는 시간이 올 것"
"통계 생산 비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통계 조작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2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고용·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질타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청와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도종환, 진선미, 한병도, 정태호, 고민정 의원이 참석했다.

박능후 사의재 상임대표, 전해철·진선미·도종환·한병도·정태호·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사의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이 정책을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감사에 대해 몇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이게 감사원인지 정치 집단이지 본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퇴행적 보복행위가 다시 평가받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칼을 마구 휘두르다 보면 본인들이 분명히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보면 의제 결정부터 문제"라며 "감사원 의제 선정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총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법이 개정돼서 감사원이 독립 기구로 제자리를 잡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 통계 생산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질타했다.

곽 선임기자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통계청이 이미 발표한 자료만 꼼꼼히 봤다면 이 통계 조작 의혹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 증가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예외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통계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라며 "통계 생산 과정의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 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일갈했다.

최 소장은 "지금 부동산원의 통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통계 전문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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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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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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