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용인특례시, 고품질 백옥쌀 생산 위해 13억 5000만원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1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19:00

벼종자 지원·GAP 생산단지 육성·수출지원 등 7개 사업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올해 고품질 백옥쌀을 생산하기 위해 13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량 원료곡을 생산하고 수확 후엔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백옥쌀만의 특화된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한 투자다. 

용인시기술센터 관계자, 농가대표 및 농협직원이 벼 재배단지 현장심사를 하고있다. [사진=용인시청] 2023.03.26 seraro@newspim.com

이를 위해 시는 △고품질 벼종자 지원 △백옥쌀 GAP 생산단지 육성 △백옥쌀 GAP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육성 △벼 병해충 방제지원 △육묘, 못자리 재배기술 현장지도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품 수출단지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고품질 벼종자 지원을 위해 3억1200만 원을 투입한다. 참드림 등 9개 품종의 벼 종자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벼 재배면적 4000㎡당 벼종자 1포(20kg)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백옥쌀 GAP 생산단지를 육성해 백옥쌀 품질관리에 나선다. 종자는 물론 맞춤형 비료와 품질관리비, GAP 인증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데 4억6700여 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일원 1019ha다. 

백옥쌀 GAP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요령을 전수한다. 교육에선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소개하고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정보 등을 알려준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기술 보급에 나선다. 드문모심기란 모기르기 상자에 파종하는 종자의 양은 늘리되, 모내기할 때는 드물게 심는 방법을 말한다.  

모를 길러 옮겨 심는 단계는 농업인들이 벼를 재배할 때 가장 많은 힘을 들이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드문모심기 기술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를 옮길 수 있어 운반에 드는 비용과 노동력이 42%, 육묘상자 절약에 따른 생산비가 27%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3000만원을 투입해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적용이 가능한 벼 생산단지 1곳(10ha)을 대상으로 육묘상자와 이앙기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4억 4120만 원을 들여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한다. 

본격적인 이앙이 시작되기 전 육묘상자에 살균 살충제를 살포해 노동력을 줄이는 한편 잎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별,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문제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육묘, 못자리 재배기술 현장지도를 통해 농가의 고충을 해소한다.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장이나 담당 농촌지도사가 농가를 찾아 볍씨소독이나 못자리, 모내기 등 벼농사의 단계별 과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현장을 방문한다.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품 수출단지를 육성한다. 원료곡 생산부터 이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목표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는 수출단지를 만들어 백옥쌀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백옥쌀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에도 매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1억원을 투입해 종자와 농자재, 가공시설 보완 비용 지원부터 시장 흐름을 반영한 감각적인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컨설팅한다. 

조은숙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전반적인 쌀 소비는 줄어든 반면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수요가 높아진 시장 흐름을 반영해 백옥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백옥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