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준병 "이재명 흔들지 말고 제대로 지키라는 게 호남 민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9:59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민주당 의원 인터뷰
"180석 줬는데 정부여당 견제 못하냐 호통"
"尹, 농민 위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않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인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적 요충지다. 호남이 외면한 선거에서 민주당은 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호남권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0.73%p 격차로 당선됐다.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선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말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초반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우려가 새어나오는 상황. 그러나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제대로 지키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나 체포동의안 이후 당 내홍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대통령·정부여당 엉터리짓 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고 정색"

'요새 호남 민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제대로 지켜주라는 게 기본적인 호남 민심 내용"이라고 답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 내홍과 비명계에서 제기되는 퇴진론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물밑 민심은 '이재명 체제'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제1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데 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냐는 요구가 많다"며 "(저를) 세워놓고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좀 제대로 하라. 180석 만들어준 취지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사망 당시 당내에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게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죄인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인가. 당연히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압박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통틀어서 협박한다"며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적 쇄신' 등 당 내홍 수습책과 관련해선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해선 지휘부가 잘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이나 이런 내용들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당대표가 그런 일 하라고 선출된 거 아니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앞으로 잘 매듭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尹대통, 농민 생활 안정 위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말길"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엔 국내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누구보다 반겼다.

그는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쌀 매입이 의무화하면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는 내용을 조정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쌀 재배를 적게 만들어서 추가 20만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생산 조정을 잘해서 (초과 생산이) 줄어들면 그 부분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원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의 '쌀 변동직불제'와 비교해 충분히 정부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면에는 재정확보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재부는 이렇게 재정이 경직되게 지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재정) 부담을 안 지우려고 하는 기재부 논리에 다 포섭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쌀을 의무로) 매입하면 재정이 거덜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풋을 시켰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업무보고부터 엉터리다. 무제한으로 수매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입한다고.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겸허하게 이 내용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올바른 농정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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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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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