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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형은행 붕괴시 '크립토윈터' 장기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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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의힘 '제7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확대 여부가 '크립토윈터(Crypto Winter·가상자산 약세장)' 기간을 결정 짓는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SVB 사태가 대형은행으로 번질 경우 크립토 윈터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윤창현 위원장) 제7차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SVB 사태 &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 금융발 경제위기 다시 오나'란 주제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내거래소 기준으로 2900만원 돌파에 근접하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SVB 사태 확대 정도에 따라 작년부터 이어진 크립토 윈터가 종료되거나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현재처럼 중소은행 붕괴 정도에서 멈추고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면, 크립토윈터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기능을 가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앙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은 다시 대중의 심판대에 섰고,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 창시자)가 제안한 탈중앙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장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며 "공급물량이 제한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금'으로 주목받으며 반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뱅크런이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위험회피 성향 급증, 유동성 위험 확대로 기술주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가격이 동반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미국 대형은행 붕괴로 이어지면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사장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SVB 파산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선 1달러에 가격이 고정된 대형 스테이블코인인 USDC 가격이 0.87달러 미만으로 하락했다. USD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담보' 준비금의 8%를 SVB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장재철 KB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토론에서 "SVB 사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시장 안정 후에도 크립토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투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버넌스 형성,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체계 마련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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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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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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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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