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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KT&G 손 들었나]① "FCP, 주주제안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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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국민연금, 이사회안에 찬성
행동주의펀드 안건엔 모두 '반대'
최대주주·자문사 결정에 표심 향방
3대주주 기업은행 표심 관건

KT&G 이사회가 행동주의펀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동주의펀드가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 등을 요구하며 이사회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KT&G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이사회 편에 섰는지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행동주의펀드와의 정면대결을 앞두고 있는 KT&G 이사회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사회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회와 행동주의펀드가 제안한 안건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이 향후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왜 KT&G 손 들었나] 글싣는 순서

1. "FCP, 주주제안 남용 우려"
2. 차석용 후보, 인삼공사 대표 노렸나
3. 과도한 배당, 미래성장 흔든다

◆국민연금 "이사회안, 주주가치 제고 부합"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4차 위원회를 열고 KT&G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발표했다.

KT&G는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행동주의펀드 안다자산운용과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제안한 안건을 수용해 상정한다.

핵심은 배당 규모와 사외이사 선임이다. 먼저 배당의 경우 KT&G 이사회는 주당 5000원을, 행동주의펀드 안다자산운용과 FCP는 각각 7867원과 1만원을 상정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KT&G 이사회는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CFO, 고윤성 현 한국외대 경영대 교수, 임일순 전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김명철, 고윤성 후보자는 재선임이다.

안다자산운용은 이수형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김도린 전 루이비통코리아 전무,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FCP는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이사, 황우진 전 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를 각각 추천했다.

KT&G 사옥 전경 [사진=KT&G]

국민연금은 정기 주총에서 KT&G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행동주의펀드가 제안한 7867원, 1만원에 대한 안건은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KT&G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5000원 배당안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FCP가 제안한 자기주식소각 결정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건은 주주제안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의 건도 함께 반대했다.

사외이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사회가 제안한 6명 유지안에 찬성했다. 안다자산운용이 제안한 8명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또 사외이사 6명 유지 안건이 채택될 경우 이사회가 제안한 김명철, 고윤성 후보에 집중 투표하기로 했다. 8명 증원 안건이 채택되더라도 이사회가 제안한 김명철·고윤성·임일순 후보에 집중 투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제안한 김명철·고윤성 선임에 '찬성'하고, 행동주의펀드가 제안한 이수형·김도린·차석용·황우진의 감사선임은 반대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이사회 '손'...기업은행 관건
국민연금이 사실상 KT&G 이사회의 손을 들어준 데 앞서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도 이사회에 힘을 실어주면서 KT&G 이사회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KT&G 주주구성을 보면 국민연금(8.03%)에 이어 미국계 자산운용사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7.12%%), 중소기업은행(6.93%)이 각각 2,3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FCP의 비중은 1%에 불과하다.

KT&G는 소액주주 비중이 65%로 높고 외국인 비중도 43.8%달해 최대주주와 의결권 자문사의 향방이 표심을 결정할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경제연구소(한국ESG연구소)는 KT&G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회사는 사업연도 순이익의 50% 이상을 현금배당으로 활용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주환원을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 더욱이 전량을 소각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ESG기준원(KCGS)도 부분적으로 행동주의펀드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국인 표심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경우 사외이사 정원 증원에 찬성을 권고했으나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이사회안(현행 유지안)에 전부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향후 3대 주주인 IBK기업은행의 향방에 따라 사실상 판세가 굳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하고 단기적인 주주환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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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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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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