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안건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의원수 300명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8:08

1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3안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
23일 본회의서 전원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어 비판 여론이 커진 바 있다.

정개특위는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안은 모두 현행 의원 정수와 같은 300석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의결된 3개 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구성될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2주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추후 열리게 될 전원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다"며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는 국회의원 300명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에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정개특위 활동하면서 일관된 원칙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건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의장 직속 선거제 자문위 안으로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문위 의견이지 정개특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견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