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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푸틴과 함께 북한 편들기...한미일 협력에 북중러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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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향후 북중러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대응해, 대화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의 원인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러 양국이 UN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문구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동의하는 것으로, 북한과 안보상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도 읽혀진다. 이에 향후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중러 안보협력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성명은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대화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며 "중러 양국은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 병행 추진) 및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의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파트너관계 심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고, 9번째 항목에서 국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문제에 대한 항목에서 우크라이나, 중동지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문제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이 표명돼 있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과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영식에서 건배하고 있다. Sputnik/Pavel Byrkin/Kremlin via REUTERS 2023.03.21 wonjc6@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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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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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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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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