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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푸틴과 함께 북한 편들기...한미일 협력에 북중러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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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향후 북중러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대응해, 대화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의 원인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러 양국이 UN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문구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동의하는 것으로, 북한과 안보상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도 읽혀진다. 이에 향후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중러 안보협력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성명은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대화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며 "중러 양국은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 병행 추진) 및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의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파트너관계 심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고, 9번째 항목에서 국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문제에 대한 항목에서 우크라이나, 중동지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문제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이 표명돼 있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과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영식에서 건배하고 있다. Sputnik/Pavel Byrkin/Kremlin via REUTERS 2023.03.21 wonjc6@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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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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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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