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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첫 현장 민생 행보…"금융 취약계층 공공자금 지원 필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7:01

21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 금융 상품 재점검 등 지원 확대 요청"
김주현 "당정 힘 합치면 많은 발전 있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첫 민생 행보로 21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7층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공공부문 자금 지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mironj19@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일자리 난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민생경제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개인 파산 유출도 있고 부업을 뛰는 가정이 37만명으로 역대 최다 순"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금융취약계층이다. 작년 경우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에 몰려 연 4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냈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20% 넘나드는 매우 높은 고율의 대부업 시장, 그것도 잘 안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려서 빚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 되풀이 된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재정당국과 국가가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금융 대책에 대해 "서민 정책 자금으로서 서민 금융 상품들이 어떤 정도의 지원 규모 갖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신용 회복 절차 채무조정 절차 통해 금융과 복지로 이어지는 고용의 종합상담 지원프로그램도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mironj19@newspim.com

이어 "저희당에선 작년 수혜 높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예산을 증액시켜 당초보다 두 배로 확대한 바도 있지만 꼭 필요한 지원을 적재적시, 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앞으로도 더 많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10조원 규모의 정책으로 서민금융하고 최저 특례 상품 규모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1400억원에서 9800억원 증액했다"며 "당과 정부가 힘을 합치면 서민을 위한 것보다 지원 규모나 질 측면에서 훨씬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서민 금융상품뿐 아니라 필요하면 수요에 맞는 그런 서민 금융상품이 힘을 합쳐 대화해 나가면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연대가치, 우리 당이 추구하는 서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해소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서민 어려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신용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이 금융의 어려움 겪고 있고,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 폭 넓혔으면 좋겠고, 지원 대상도 지원 대상자도 지원 규모도 넓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030 청년의 경우 신용 회복 위한 적극 지원 조치가 좀 더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 아직 활동해야 될 시간과 활동할 에너지를 갖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저신용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다른 계층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대책 강구해달란 요청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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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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