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 금융 상품 재점검 등 지원 확대 요청"
김주현 "당정 힘 합치면 많은 발전 있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첫 민생 행보로 21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7층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공공부문 자금 지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mironj19@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일자리 난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민생경제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개인 파산 유출도 있고 부업을 뛰는 가정이 37만명으로 역대 최다 순"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금융취약계층이다. 작년 경우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에 몰려 연 4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냈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20% 넘나드는 매우 높은 고율의 대부업 시장, 그것도 잘 안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려서 빚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 되풀이 된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재정당국과 국가가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금융 대책에 대해 "서민 정책 자금으로서 서민 금융 상품들이 어떤 정도의 지원 규모 갖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신용 회복 절차 채무조정 절차 통해 금융과 복지로 이어지는 고용의 종합상담 지원프로그램도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mironj19@newspim.com |
이어 "저희당에선 작년 수혜 높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예산을 증액시켜 당초보다 두 배로 확대한 바도 있지만 꼭 필요한 지원을 적재적시, 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앞으로도 더 많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10조원 규모의 정책으로 서민금융하고 최저 특례 상품 규모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1400억원에서 9800억원 증액했다"며 "당과 정부가 힘을 합치면 서민을 위한 것보다 지원 규모나 질 측면에서 훨씬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서민 금융상품뿐 아니라 필요하면 수요에 맞는 그런 서민 금융상품이 힘을 합쳐 대화해 나가면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연대가치, 우리 당이 추구하는 서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해소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서민 어려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신용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이 금융의 어려움 겪고 있고,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 폭 넓혔으면 좋겠고, 지원 대상도 지원 대상자도 지원 규모도 넓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030 청년의 경우 신용 회복 위한 적극 지원 조치가 좀 더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 아직 활동해야 될 시간과 활동할 에너지를 갖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저신용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다른 계층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대책 강구해달란 요청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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