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20년내 지구 표면온도 1.5℃ 도달…향후 10년간 선택 중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2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22:00

IPCC, 기후변화 영향 담은 6차 종합보고서 발표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온도 1.1℃ 끌어 올려"
"온실가스 배출량 10년 전보다 12% 증가" 심각
"향후 10년간 선택 중요…배출량 43% 감축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40년 전에 지구 온도가 1.5℃를 도달한다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6차 종합보고서가 20일 나왔다.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IPCC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IPCC, 6차 보고서 발표…"인간 활동이 지구온도 1.1℃ 끌어올려"

IPCC는 1990년부터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IPCC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한국은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을 비롯해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 등 11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구 온난화 수준별 하루 최고기온 변화, 연평균 토양 수분 변화, 연간 최대 1일 강수량 변화 [자료=기상청] 2023.03.20 soy22@newspim.com

6차 보고서는 계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 전에 지구 온도가 1.5℃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구 지표온도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 요인도 분석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 10년 전보다 12% 증가"

이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지구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 상승시켰다. 산업화 이후 탄소 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 온도를 1℃ 넘게 끌어올린 것이다.

산업화 이후 기간 동안(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탄소 배출량은 2400GtCO2(±240)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59GtCO2-eq으로 10년 전인 2010과 견줘 12% 증가했다.

그간 국제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위험을 일부 줄이는 데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봤다.

최악의 경우 2100년에 지구 온도가 4.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 상태(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이 산불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도가 1.5℃에 도달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활용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에너지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이 필요하고, 감축하기 어려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향후 10년간 선택이 중요…배출량 43% 감축해야"

보고서는 향후 10년 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구 온도를 1.5℃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7% 감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부문과 시스템에 걸쳐 신속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발전원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수요 관리,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바이오 연료, 전기차 등이 온실가스 배출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향후 10년 간 연평균 투자비를 현재 수준보다 3~6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밖에 도시, 주택, 인프라, 토지, 해양, 식품, 물, 건강, 사회, 생계, 경제, 형평성, 거버넌스, 국가제도, 정책, 화석연료 정책, 기술, 국제협력 등 각 부문별로 단기적인 감축 노력을 제시했다.

이번 6차 보고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의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GST는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감축 보고서 파리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사이버보안 포티넷, 시간 외 24% 폭등...실적 호조

도어대시 시간 외 17% 급등…주문액 기대치 초과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