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대장동' 보강수사 집중…기약 없는 이재명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08:00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 후 한 달간 보강수사
'50억 클럽' 수사, 시간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잔여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전면 재수사 후 속도가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파악, 동기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달 들어 총 4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며 24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 수사 정체…檢 "특정인 진술 없이 입증 가능"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 청구는 자동 기각됐고,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428억원 약정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 2021년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대상으로 유 전 본부장을 특정했다.

하지만 현 수사팀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함께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만이 약정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대표나 정 전 실장, 김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 약정 의혹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이 대표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금전적 이익' 없이 '정치적 이익'만으론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기소 시기까지 늦춰진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이익만으로는 동기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수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나 정 전 실장 등 특정인의 진술이 없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반 사항과 인적·물적 증거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檢 "50억 클럽, 돈 흘러간 경위 등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

50억 클럽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도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별도의 자금추적팀까지 꾸린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돈이 흘러간 경위나 사실관계 등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