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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보강수사 집중…기약 없는 이재명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08:00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 후 한 달간 보강수사
'50억 클럽' 수사, 시간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잔여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전면 재수사 후 속도가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파악, 동기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달 들어 총 4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며 24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 수사 정체…檢 "특정인 진술 없이 입증 가능"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 청구는 자동 기각됐고,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428억원 약정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 2021년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대상으로 유 전 본부장을 특정했다.

하지만 현 수사팀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함께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만이 약정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대표나 정 전 실장, 김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 약정 의혹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이 대표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금전적 이익' 없이 '정치적 이익'만으론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기소 시기까지 늦춰진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이익만으로는 동기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수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나 정 전 실장 등 특정인의 진술이 없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반 사항과 인적·물적 증거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檢 "50억 클럽, 돈 흘러간 경위 등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

50억 클럽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도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별도의 자금추적팀까지 꾸린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돈이 흘러간 경위나 사실관계 등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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