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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재판 출석...보수·진보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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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지지·반대세력 집회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리는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3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사례로 보고 받으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의 법원 출석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모여들었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이 대표 반대세력은 서울중앙지검 쪽 도로에 자리를 잡고 스피커를 설치한 뒤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개혁 국민행동 운동본부 등 이 대표 지지세력은 맞은편 도로에 천막을 치고 '김건희를 구속하라', '정적죽이기 STOP', '검찰독재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 때보다 모인 인원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진보·보수 유튜버 등으로 북적였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이재명!' 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4일, 28일 등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재 공판출석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서 이 대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집회를 가졌다. 2023.03.17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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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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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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