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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 vs "중국 대만 침공 '불똥'"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04: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04:00

'한일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 진단
진창수 "정부 차원 실질적 준비"
박영준 "한‧미‧일‧호주까지 협력"
호사카 "한국 전쟁 개입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관련한 향후 한일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안보문제연구소장)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한다"면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일이 지난 2월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방어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가장 가까운 쪽),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6900t급·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750t급·왼쪽)이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 중에서도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전망이 주목된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협정으로서 한일 군사 당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지난해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다수의 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에도 8년 만에 참가했다. 지난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도 일본에 대한 표현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복원했다. 지난 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진창수 센터장 "지소미아 더욱 확대‧역할 구체화"

진 센터장은 "한일관계의 여러 갈등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센터장은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군사동맹으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진 센터장은 "한일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나름대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제 훈련을 하더라도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체화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 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더욱 확대하고 여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 "한‧미‧일‧호주 확장억제 협의 채널"

박 교수는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대단히 가파르게 증강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탄두가 80~90개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역사 문제로 인해 일본하고 협력 못한다는 것은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하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을 지키겠다는 합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며 활용을 잘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한미일 대잠과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 호주가 모두 사실상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일‧호 간에 확장억제 협의 채널을 만들면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개별적으로 확장억제 정책을 쓰면 신뢰성에 있어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일‧호까지 묶어서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편다면 실효적인 안보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한국의 해법 제시는 한‧미‧일‧호까지 군사‧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호사카 유지 교수 "미국 사실상 대만 전쟁 준비"

반면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지소미아에 더해 악사(ACSA‧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까지 맺게 되면 군사 물자와 무기도 교환할 수 있고 상대국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최근 호주와 영국, 필리핀과 악사를 맺었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해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미국이 일본의 많은 섬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육상자위대가 다른 나라로 상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전쟁 가담이 어렵다. 현재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이 쉽지 않고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지형적으로 중국에 붙어 있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주한미군사령관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한다고 했다"면서 "한국군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의 평택이 무사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카사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는 이해가 되지만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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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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