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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北 '전술핵' KN-23 6발 동시 발사…남한 비행장‧주일미군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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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김정은, 김주애 동행 화력습격훈련"
"적 작전비행장 주요 요소 타격 실전력 과시"
권용수 "일제 동시사격‧경사형 발사대 이례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쟁준비 실태와 군인들의 군무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면서 "서부전선 방면의 적 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 관하 제8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 태세를 판정 검열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화력습격중대는 적 작전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해 설정된 서해상의 목표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실전 대응 능력을 자신감 있게 과시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더욱 더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적들의 각종 전쟁준비 책동에 항상 각성해야 한다"면서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반발해 남측의 군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면서 무력시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근거리용 파생형으로 분석된다. KN-23은 발사관이 2개인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쏠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적 작전비행장"에 대해 1발을 쏘는 것이 아니라 이날 공개한 사진상으로는 1곳에서 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이 KN-23을 1곳에서 각 발사대당 1발씩 6발을 동시에 쏘는 것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와 예하 51전투비행단,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함께 주둔하는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주한 미 8전투비행단과 한국 38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군기지, 한국 공군의 전략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북 청주공군기지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모든 비행장이 KN-23의 타격 대상이 된다.

특히 개량형 KN-23은 최대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면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전시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증원되는 항모 전력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적 요소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10일 "이전과 달리 6개의 발사대로부터 KN-23을 동시 사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우리 공군 비행장과 같은 핵심 군사 목표를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권 전 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KN-23 발사는 직립 후 수직발사를 했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사진에서는 경사형 캐니스터(발사관) 발사대로부터 발사됐다는 것도 매우 특이하며 기존 KN-23을 개량한 300km 이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Close Range Ballistic Missile)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자신들의 전투 목표에 따라 전술적으로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N-23은 1개의 발사대에 2개의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6개의 발사대에서 사진상으로는 1발씩 쐈지만 수초 간격으로 연사할 수 있어 순식간에 12발을 발사할 수 있다. 사실상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까지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보인다.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인 KN-23을 비롯해 최대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사실상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작전 운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공군의 공정통제사들이 지난 3월 7일 경남 창녕군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한국 공군 C-130 수송기를 유도 통제해 비상활주로에 접근 후 재이륙하는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한미군은 이번 컴퓨터 시뮬레이션(CPX‧워게임) FS 연습 기간을 포함해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일정으로 대규모 야외 실기동(FTX)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에는 공군기지 파괴에 대비한 한미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경남 창녕군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실시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발사한 뒤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KN-25는 1개 발사대에 4개 또는 6개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발사를 분석했을 때 수초 간격으로 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측 작전비행장을 타격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KN-25를 실전 배치했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군이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KN-23 기습발사훈련을 전격 공개한 것은 한미 훈련 맞대응 무력시위로 보인다.

KN-23은 북한이 그동안 발사를 공개했을 때 사거리가 최소 190km에서 최대 800km까지 제원이 분석됐다. 무엇보다 KN-23‧KN-24는 비행고도가 20~50km 미만인 저고도여서 탐지와 추적, 격추가 쉽지 않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KN-23‧KN-24‧KN-25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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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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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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