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北 전략순항미사일 위협 심각…탐지·요격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6:21

지난해 10월·올해 2월 이어 3월 발사
1000~2000km 비행, 주일미군 타깃
600mm 보다 작아 '핵탑재' 불확실
지상·수중 저고도 침투 탐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대응해 다양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FS' 연습이 시작되는 3월 13일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6분3초)~7575s(2시간6분15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 대 지상 공격작전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2일 새벽 잠수함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시험발사"→"검열판정" 실제 운용단계 암시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3일에도 지상에서 4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20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면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0월 12일에도 "김정은 참관 아래 2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험발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과 이번 3월 모두 "검열판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실전 배치해 실제 운용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 12일 이동식발사대(TEL)에 이어 지난 2월 지상, 이번에는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3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사전 노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사 과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지난 2월 쐈던 '화살-2'를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략순항미사일을 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공간'은 지상과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핵전쟁 억제수단들'이라는 언급은 이번 3월 '잠수함부대들', 지난 2월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 지난해 10월 '전술핵운용부대들'이라고 언급해 전술핵의 실제 운용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은 핵공격을 받으면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로 반격하고, 일본 정도는 핵무기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2000km, 올해 2월 2000km, 이번 3월 1500km 등 비행거리와 비행궤적을 비교해 보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22냔 10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월 12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술·전략미사일 '섞어쏘기' 한미일 심각 위협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여기에 전술핵까지 탑재하고 단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재래식·탄도미사일들과 섞어쏘기로 수평·수직 형태로 공격하면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KN-25의 탄두 직경이 600mm 정도인데 전술핵 운용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직경은 이보다 작은 것으로 관측돼 북한 발표와 달리 전술핵 탑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언급한 '화살-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처음 공개됐다. '화살-1형'이 있는지도 주목된다. 우리 군이 단발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북한이 전술‧전략 미사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관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북한이 군사적 목표나 전략자산들에 대해 섞어쏘기 형태의 수직·수평 다차원 동시 공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섞어쏘기 형태로 공격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kjw8619@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