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6년간 활동…정권퇴진·반미운동 등 활동
"북한 공작활동 재확인…실체 철저히 규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관련 인사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자주통일 민중전위' 총책 황모(60)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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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북한의 국내 여론분열 조장 선전활동 등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받고, 이를 실행·추진했다. 이들은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퇴진·반미운동 ▲국내 선거 일정과 정치 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하여 조직원 포섭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황씨는 2016년 3월엔 캄보디아에서, 2018년 5월엔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 등과 접선했다. 이후 2019년 6월 정모(44)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A와 접선,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을 제출하고 공작금 미화 7000달러와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8년 8월~2019년 7월 정씨와 8회, 성모(58) 씨와 12회, 김모(55) 씨와 3회 각 접선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같은 기간 정씨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3회 수신하고 북한에 1회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성씨와 김씨는 2017년 6월과 7월 각각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이중 김씨는 2022년 5~11월 북한으로부터 6회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4회 보고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 14회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5회 보고문을 발송했다. 특히 검찰은 성씨가 2021년 5월 이른바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북한에 날린 박모 씨를 비난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6년부터 내사에 착수해 해외 공작원을 접선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온 사건으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1월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황씨 등은 이에 대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1일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같은달 16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받고 이들에게 총 9회 출석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총 3회 구치소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자통민중전위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지령을 수수하고 지령 이행 결과를 북한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여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기구로 알려져 있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 모두 이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5회 개최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교류국을 중심으로 공작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비밀 조직을 대상으로 6년에 걸친 장기간 해외 채증, 감청 등 끈질긴 내사를 통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국가보안법위반 행위 확인했다"며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자통민중전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보 위해 세력의 우리 사회 침투·교란을 차단하고, 헌법가치의 중핵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