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檢, '창원 간첩단 사건' 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53

2016년부터 6년간 활동…정권퇴진·반미운동 등 활동
"북한 공작활동 재확인…실체 철저히 규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관련 인사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자주통일 민중전위' 총책 황모(60)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북한의 국내 여론분열 조장 선전활동 등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받고, 이를 실행·추진했다. 이들은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퇴진·반미운동 ▲국내 선거 일정과 정치 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하여 조직원 포섭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황씨는 2016년 3월엔 캄보디아에서, 2018년 5월엔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 등과 접선했다. 이후 2019년 6월 정모(44)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A와 접선,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을 제출하고 공작금 미화 7000달러와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8년 8월~2019년 7월 정씨와 8회, 성모(58) 씨와 12회, 김모(55) 씨와 3회 각 접선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같은 기간 정씨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3회 수신하고 북한에 1회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성씨와 김씨는 2017년 6월과 7월 각각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이중 김씨는 2022년 5~11월 북한으로부터 6회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4회 보고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 14회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5회 보고문을 발송했다. 특히 검찰은 성씨가 2021년 5월 이른바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북한에 날린 박모 씨를 비난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6년부터 내사에 착수해 해외 공작원을 접선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온 사건으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1월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황씨 등은 이에 대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1일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같은달 16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받고 이들에게 총 9회 출석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총 3회 구치소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자통민중전위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지령을 수수하고 지령 이행 결과를 북한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여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기구로 알려져 있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 모두 이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5회 개최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교류국을 중심으로 공작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비밀 조직을 대상으로 6년에 걸친 장기간 해외 채증, 감청 등 끈질긴 내사를 통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국가보안법위반 행위 확인했다"며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자통민중전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보 위해 세력의 우리 사회 침투·교란을 차단하고, 헌법가치의 중핵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