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NC양산 시설 현대화사업 주민공청회 찬반열기 후끈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8: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8:10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NC양산㈜의 소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환경현대화 개선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10일 양산 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NC양산㈜ 관계자, 대학교수, 환경영향평가업체, 양산시 관계자,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400여 명과 최영호 경남도의원, 공유신·신재향 양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공청회를 관람했다.

공청회는 사업경과보고,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 공청회 주재자 소개, 주민대표 의견진술자 6명 의견청취, 방청객 질의답변, 주재자 총평 등으로 이어졌다.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10일 양산 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NC양산㈜의 소각시설 현대화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2023.03.10 news2349@newspim.com

주재자로는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성호 교수가 맡아 진행됐으며 공청회는 주민의견 진술과 방청객 질의, 도·시의원 의견입장에 대해 기업, 설계사용역사,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 등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사가 실시됐다.

NC양산㈜은 시설현대화를 위해 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개선을 발표하고 사업을 시작하려했으나 기존 60t의 용량에 대해 시설개선과 함께 증설을 하려는 것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설개선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및 환경단체 등이 나눠져 공청회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는 별다른 마찰없이 약 1시간 40분 가량 주민 발표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시설개선에 대한 당연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첫 발언에 나선 주민대표 문영찬 신기해강 통장은 "지난 2019년 당시에 열렸던 주민설명회 때도 참석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환경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 정말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진정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공해공장을 현대화로 변신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오래돼 재건축을 시도 중인데 건설회사가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나서지가 않는다"며 "기업은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만큼 지금 NC양산의 시설개선에 따른 용량증설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주민인 김정희 전 양산시의원은 "비산먼지와 악취는 공장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시설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용량의 증설문제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아직 용량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설계도 반영된 게 없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량증설은 적정선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대화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음과 먼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답변으로 회사측은 "공사를 위해 먼지차단 및 소음저감을 위해 차단벽(판넬)을 설치하고 시설구조도 타 지역에서 제조돼 설치만 하기 때문에 공해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주민도 "공장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면 시설이나 방치된 폐기물 등의 자연발화로 인한 위험성도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을 밝혀달라"고 질문했으며 회사측은 "시설자체가 음압상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폐기물도 장기간이 아닌 바로 바로 단기간에 처리하기 때문에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변했다.

박재우 전 시의원이자 김해양산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준비해온 PPT자료를 통해 지역현황과 시설개선 후 발생할 환경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시설개선에 따른 용량증설의 부당함, 반대의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의견에서는 김정희 전 시의원이 시설개선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를 소음과 공해에 대해 감시하는 '주민감시단'의 결성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청객 질의에서는 주민 송화순 씨가 "지금 용량에서 증설하면 주민들이 창문도 열 수 없고, 코 앞에 굴뚝을 두고 사는 실정이 된다"며 "지금처럼 용량증설 없이 시설만 현대화로 개선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회사가 시행하려는 스토커방식은 시설비가 저렴하고 구식방식으로, 열융해방식과 다른 공해가 없는 방식들이 많은데도 이를 시행하려 한다"며 "지금도 야간시간에 몰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C양산㈜측은 "열융해방식 등은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계의 99%가 안전한 이 스토커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야간에 몰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터무니 없으며, 근로시간의 규칙과 야간 작업시 TMS를 통해 환경부로 바로 작업시간이 기록돼 넘어가기 때문에 이는 완전 말도 되지 않는 지적이다"고 반박했다.

어곡동에 거주하는 이복식 양산환경연합 대표는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의 대란이 오는 시기가 가까워지는데 반대만 하면 우리가 쓴 부속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이 산업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용량의 문제는 관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주민들에게는 시설개선을 통한 환경개선이 급선무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도 공해공장의 환경시설개선에 국비를 투자해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 단체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도대체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방청객들은 "현재 용량을 지켜 시설개선 후 운영해오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가 없으면 용량을 증설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상 검사기준에서 빠진 약 20가지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내놔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가 열리는 근로자복지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C양산의 노후화된 소각장의 즉각적인 '현대화시설 촉구'와 '용량증설 단 1t도 반대' 등을 주장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