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이스탄불 믹타 회의 참석..."AI 윤리적 이용 위해 지혜 모을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튀르키예서 열린 믹타 제4세션 주재
"부작용 막기 위해 AI 기본법 등 제정돼야"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이 담보되고인간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각국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한 제4세션을 주재하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현실 앞에 의회는 AI 기술의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 감각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기존 법률이 주로 AI 등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 최근 국회의 논의는 AI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보호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호주 의회 대표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40분씩 연설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2023.03.10 kimej@newspim.com

◆ 김진표, 대한민국 주재 세션서 '책임성 있는 AI'  피력.. "새로운 기회·위험 공존"

김 의장은 AI 분야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무한한 사용성과 잠재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AI 기술의 편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선 김 의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주요 화두로 등장한 이후, 저는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같은 해 3월, 우리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 9단에 4대1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고, 최근에는 미국의 Open 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 GPT)' 열풍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OECD 각료이사회가'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유네스코가 '인공지능 윤리권고'를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 6월 세계 15개국과 함께'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을 창립했고, 2022년 OECD가 주관한 글로벌의회네트워크 AI 그룹회의에 참석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AI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AI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AI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을 통해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바둑에서 인간을 넘어섰던 '알파고' 이후, AI는 한때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유와 정서, 직관과 창의까지도 넘보고 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AI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ㆍ차별의 발생 문제 ▲AI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AI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ㆍ윤리적 책임 소재의 문제 ▲AI로 대체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탄생시킨 AI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의회는 AI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AI 분야 규범 정립의 입법적 노력과 관련해선 "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해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 간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김 의장은 다른 4개의 세션을 통해선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이슈별로 해당국 또는 주요 관련 국가의 국회의장을 옵저버로 초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극복 ▲적극적인 의회외교의 필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지요청 등을 역설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동포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동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2023.03.09 kimej@newspim.com

◆회원국 공동선언문 채택 "국제 관계 형성, 각국 의회 역할 분명해져" 

이날 회원국들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를 주제로 열린 제8차 막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믹타 소속 5개 의회 대표단은 주제 연설 마무리 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 표명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돼야 함을 표명했다.

또한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에서 의회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우리 믹타 의회 의장들은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를 표했다"라며 "우리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수색구조단 파견과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믹타 국가들이 보여준 강력한 연대가 재난에 맞선 국제 협력의 환영할 만한 선례임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의회 외교가 글로벌 대화와 협력 수립에 중요 수단이 됐으며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앞서 대한민국의 제4세션에서 언급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AI와 여타 신기술들이 인류와 경제 발전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과 더불어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안보 위협, 노동시장 교란 등과 같은 위험도 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라고 했다.

또한 "국제 인권법과 규범, 윤리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술이 개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인식한 설계, 개발,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해당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각 국 의회와 협력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주재 및 개최를 위한 튀르키예 국회의 변함없는 리더십에 사의(감사의 마음)를 표했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의 믹타 의장국 임기 중 믹타 의제와 우선순위 진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이후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