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스탄불 믹타 회의 참석..."AI 윤리적 이용 위해 지혜 모을 때"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9:09

튀르키예서 열린 믹타 제4세션 주재
"부작용 막기 위해 AI 기본법 등 제정돼야"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이 담보되고인간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각국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한 제4세션을 주재하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현실 앞에 의회는 AI 기술의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 감각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기존 법률이 주로 AI 등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 최근 국회의 논의는 AI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보호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호주 의회 대표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40분씩 연설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2023.03.10 kimej@newspim.com

◆ 김진표, 대한민국 주재 세션서 '책임성 있는 AI' 피력.. "새로운 기회·위험 공존"

김 의장은 AI 분야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무한한 사용성과 잠재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AI 기술의 편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선 김 의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주요 화두로 등장한 이후, 저는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같은 해 3월, 우리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 9단에 4대1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고, 최근에는 미국의 Open 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 GPT)' 열풍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OECD 각료이사회가'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유네스코가 '인공지능 윤리권고'를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 6월 세계 15개국과 함께'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을 창립했고, 2022년 OECD가 주관한 글로벌의회네트워크 AI 그룹회의에 참석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AI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AI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AI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을 통해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바둑에서 인간을 넘어섰던 '알파고' 이후, AI는 한때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유와 정서, 직관과 창의까지도 넘보고 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AI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ㆍ차별의 발생 문제 ▲AI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AI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ㆍ윤리적 책임 소재의 문제 ▲AI로 대체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탄생시킨 AI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의회는 AI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AI 분야 규범 정립의 입법적 노력과 관련해선 "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해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 간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김 의장은 다른 4개의 세션을 통해선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이슈별로 해당국 또는 주요 관련 국가의 국회의장을 옵저버로 초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극복 ▲적극적인 의회외교의 필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지요청 등을 역설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동포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동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2023.03.09 kimej@newspim.com

◆회원국 공동선언문 채택 "국제 관계 형성, 각국 의회 역할 분명해져"

이날 회원국들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를 주제로 열린 제8차 막타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믹타 소속 5개 의회 대표단은 주제 연설 마무리 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 표명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돼야 함을 표명했다.

또한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에서 의회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우리 믹타 의회 의장들은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튀르키예 국민과 정부에 깊은 조의를 표했다"라며 "우리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수색구조단 파견과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믹타 국가들이 보여준 강력한 연대가 재난에 맞선 국제 협력의 환영할 만한 선례임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의회 외교가 글로벌 대화와 협력 수립에 중요 수단이 됐으며 국제 관계 형성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앞서 대한민국의 제4세션에서 언급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AI와 여타 신기술들이 인류와 경제 발전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과 더불어 차별, 사생활 침해, 사이버 안보 위협, 노동시장 교란 등과 같은 위험도 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라고 했다.

또한 "국제 인권법과 규범, 윤리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책임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술이 개발,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인식한 설계, 개발,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해당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각 국 의회와 협력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주재 및 개최를 위한 튀르키예 국회의 변함없는 리더십에 사의(감사의 마음)를 표했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의 믹타 의장국 임기 중 믹타 의제와 우선순위 진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이후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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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