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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 '혈맹' 튀르키예 등 3개국 순방...의회외교·지진 공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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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박 11일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방문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2030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확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방길에 나선다. 

김 의장은 의장국인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혈맹인 튀르키예와의 의회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및 국제 사회의 공조도 요청한다.

튀르키예에 이어 G7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디지털·재생에너지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장은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구축에 나선다.

마지막으로는 중동의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을 방문해 첨단산업·기초과학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출국...글로벌 현안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이번 유럽 3개국 순방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여를 계기로 추진됐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를 포함한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당시 출범했다. 매년 5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으로서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한다. 각국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을 공동대응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만큼 의미가 더 크다.

김 의장은 순방을 위한 출국 전날인 7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1억1640만752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의연금은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갹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동참해 조성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추모 및 복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장은 "5만10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내일(8일) 오전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동부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현물 지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은 의회 외교 차원의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 혈맹국인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지원 및 국제사회 공조 요청이란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각국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그리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동반한다. 

김 의장은 앞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 외교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식, 반공식, 비공식으로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의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1월에는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린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후 순서대로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마지막 공식 방문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첨단산업·기초과학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이스라엘 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확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 공식방문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고위급 외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밖으로는 경제 초점 의회외교 선봉...안으로는 개헌·선거제 개혁 전도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관료 출신 5선인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47년생인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이다. 그는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드는 등 '경제통'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5선 중진으로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활동들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같은 달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나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잘하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선도국가, 선진국가로 만드는 데 여와 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의장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 같은 조정력은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발휘됐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하는 중재안, 법인세 과세표준 전구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1차·2차·3차 중재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와 동시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는 등 정개개편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렸다"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무총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해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택하게 하면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냐"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부분만 고쳐주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개헌안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장래에 제대로 된 개헌을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논의하되 여야가 '그것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최소기반 전략으로 가면 올해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니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순방에서 귀국한 후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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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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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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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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