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배임' 이르면 이번주 기소…李 '동지들' 재판도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김용 첫 공판기일 진행…정진상도 조만간 정식 재판
검찰, 김용·정진상 '뒷배'로 이 대표 지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인과 그의 '정치적 동지' 등 이 대표 측 관련자들의 재판도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의 부담 또한 커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이미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격주 금요일마다 관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향후 격주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격주 법원 출석도 부담인데, 외부 요인으로 이 대표의 부담은 계속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본인의 측근으로 공언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절차도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은 전날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은 아직 공판준비기일 단계이지만, 오는 10일 세 번째 기일을 마친 뒤 조만간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정 전 실장 등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구체적 증거들을 꺼내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선거자금이었으며, 정 전 실장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즉 정 전 실장 등의 재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들과 검찰이 이들의 '뒷배'로 지목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그에 대한 폭로를 시작한 이후, 이들의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상태이기도 하다.

향후 이 대표 본인과 측근들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의 증거공개,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 또한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 또한 지속해 커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