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스매칭 일자리 18.5만개 '역대 최대'...제조·음식숙박업 심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08:03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8:03

고용부, 비경서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올해 상반기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 마련
인력난 심한 업무는 'H2 취업' 허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쉬고 있는 청년이 18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일자리 미스매칭 18.5만개…1년새 두 배 증가

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방안도 소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이다. 그동안 9만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인원은 2021년 증가 전환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숙박·음식업 일자리 미스매칭(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다.

업종별 미충원인원은 제조(5만8000명), 운수·창고(2만8000명), 도소매(1만9000명) 등이다. 제조(1만7000명), 숙박·음식(7000명), 도소매(6000명)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08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의 미충원인원이 17만3000명, 300인 이상은 1만2000명으로 30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고용부가 조사한 일자리 미스매칭 사유를 보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28.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미비'(17.3%) 등의 응답이 많았다.

고용부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으로 ▲현장과 괴리된 인력양성 ▲외국인 수급 불균형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부족 등을 꼽았다. 코로나19이후 열악한 근로조건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등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정부, 고부가가치 산업화·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박차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인난 심화 업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화 6대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책을 꾸렸다. 또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빈일자리 해소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3.08 jsh@newspim.com

우선 제조업 중 조선업에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우수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3년 근속시 1800만원 지원)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물류·운송업 중 운송업에서는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꾀한다.

물류·택배업에서는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는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업에서는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를 완화한다.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우수 한식당 세부직종(서버, 그릴마스터 등)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또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분야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우선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끝으로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

또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에서 논의중인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을 개편하는 방안과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5000명+a)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