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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아 경매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임의경매, 1년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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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임의경매 1477건→2824건으로 늘어
주담대 금리 2배 증가하자 고액대출자·영끌족 못버텨
집값 하락에 담보가치 하락...임의경매 증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한 집합건물 물량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치솟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내림세가 주춤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적으로 경매에 내몰리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금리 여파 본격화...임의경매 1477건→2824건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82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77)보다 91.2% 증가했다.

집합건물이란 1개 동의 건물이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 나뉜 것을 말한다. 각각의 독립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분등기를 할 수 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는 매월 1700~1900건 안팎에서 움직이다 금리인상이 가팔라진 하반기에 들어 2000건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대도시 지역의 임의경매 건수가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2월 151건에서 지난 2월에는 142.4% 증가한 366건을 기록했다. 전달(264건)과 비교해도 38.6%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집합건물의 임의경매는 지난해 2월 336건에서 지난 2월 760건으로 126.2%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135건에서 266건 97.0%, 부산은 128건에서 336건으로 162.5%, 대구 33건에서 84건으로 154.5% 각각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걸 말한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채권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가파른 상승이 임의경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간에 대출이자가 2배 이상 뛰면서 고액 대출자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이자납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연 3%대이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초 7%에 이르면서 4억원을 연 3% 금리로 빌린 사람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6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었다.

◆ 거래감소, 담보가치 하락에 임의경매 증가 불가피

집값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내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고액 대출자, 영끌족의 이자상환 압박이 누적될 여지가 있다.

집값이 급락한 것도 임의경매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매수심리 하락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집값이 폭락하면서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가치가 하락했고, 추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임의경매에 서두를 공산이 크다. 게다가 주택시장에서 초급매물 이외에는 거래 쉽지 않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임의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 경기둔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우려가 여전해 경매시장에 내몰리는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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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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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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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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